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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BIX 폐기물발생량 축소의혹 ʿ해명ʾ

동일 원단위 산정방법 적용한 기 협의산단 준용 ʿ적법ʾ

2020년 09월 22일 16시 25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연천군이 최근 불거진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축소 논란과 관련, 해명성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이 꼬집은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일부 언론은 연천BIX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축소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편법허가를 받았다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산업단지 내 필수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에 연천군은 당시 적용된 관련 법령과 한강유역청과의 협의 과정, 폐기물 산정 근거, 유사 산단과의 비교, 용역사의 의견 등을 공개하고 단순 비교와 일반적인 산술적 수치의 부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먼저 연천군은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연천BIX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 한강유역청과 협의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2011~15년 전국 폐기물·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제시한 업종별·성상별 발생량과 통계청의 ʿ2011~14년 전국사업체 조사ʾ에서 제시한 업종별 인구를 적용해 동일 원단위 산정방법을 적용한 기 협의산단 사례를 참고하여 원단위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통현일반산업단지(빙그레 연천공장)는 ʿ제5차(2016~2017) 전국폐기물·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ʾ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해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연천BIX 3879톤, 통현일반산업단지 1만2045톤이다.

폐기물 물량을 산출하는 단위인 원단위 산정은 업종별·성상별 발생량을 종사원 수로 나눈다.

현행 ʿ폐촉법ʾ에는 산단 규모가 50만㎡ 이상이고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산단 규모 약 60만㎡의 연천BIX와 16만8290㎡의 통현일반산업단지는 조성에 앞서 ʿ폐촉법ʾ에 따라 반드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단위로 산정해 폐기물처리장 설치 유무를 판단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연천BIX의 환경영향평가 시 ʿ제4차(2011~2015) 전국폐기물·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ʾ을 준용하지 않고 대신 동일 원단위 산정방법을 적용한 기 협의산단 사례를 참고해 원단위 산정에 준용하면서 편법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천군은 “ʿ제4차(2011~2015) 전국폐기물·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ʾ을 적용해야 맞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발생량보다 과다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과 협의 끝에 현실에 맞는 기존의 협의 산단의 발생량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천BIX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동일 조건으로 원단위를 산정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7년 연천BIX와 동일 조건으로 산정한 산단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주지구(2.20)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천지구(2.20)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3.14) 등이다.

연천BIX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의 입장은 좀 더 단호하다.

용역사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발생 원단위 산정방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가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해 제5차(2016∼2017)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발간했고 2019년 1월부터 이 통계에 따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면 시행됐다”면서 “연천 BIX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전에 이뤄져 기존의 협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의혹 제기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실제 ʿ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ʾ에 따르면 ▲평택시 추팔산단(61만㎡) 7336.5톤 ▲파주 적성산단(60만㎡) 73톤▲평택 칠괴산단(64㎡) 5365.5톤 ▲파주 당동산단(64㎡) 109.5톤 ▲밀양시 용전산단(63만㎡) 255.5톤 등 연천 BIX와 산단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매립량이 연천군의 해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연천BIX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산업단지 사례조사(조성면적 및 업종분포)를 통한 발생량 산정, 사후 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 폐기물 발생량 산정 등의 후속조치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의 제안에 대해 연천군은 “현재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실제 배출량 차이, 사업장폐기물 원단위 기준의 불확실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천BIX에 기업 70%가 입주하면 폐기물발생량에 대한 재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재산정의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현실성이 떨어진 사업장폐기물 원단위 산정 기준이 2019년 1월 이전과 이후로 갈리면서 2017년 허가를 득한 연천BIX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엉뚱한 논쟁을 불러온 것으로, 연천군의 적극적인 해명에 따라 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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