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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폐석면 처리 27건 적발

석면은 1급 발암물질, 땅에 묻거나 흩날리게 방치해…

2020년 09월 24일 13시 55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부터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B’는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C’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D’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게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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