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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안전 6법 대표 발의

교통·화재·자동차·청소년·개인정보·생명 ʿ법률 강화ʾ

2020년 10월 13일 13시 5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김성원 국회의원이 10월 13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 6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은 생활도로 교통사고 안전법이다. 최근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도로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예방법’은 비상상황 시 피난시설 확보 강화법이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은 평소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면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김 의원은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 확보로 화재안전 제고를 도모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차량의 시장유통 방지법이다. 올해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로 거리에는 침수・파손 차량이 속출했다. 이러한 차량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처리로 수리를 받게 될 경우, 일부 유통업체 및 중고차 매매 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를 입은 중고차로 둔갑시켜 시장에 그대로 유통되면서 국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침수차량을 손해보험사가 인수할 때 차량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하도록 해 국민 안전보장과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청소년복지법’과 ‘한국장학재단법’은 청소년과 학생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은 업무처리 시 청소년과 학생의 개인 신상을 다루는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벌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아냈다.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 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명과학의 발전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임신・출산을 유인・알선한 사람이나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라면서 “안전패키지법을 통해 교통, 화재, 의학, 개인정보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로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국민체감형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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