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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두천·연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정지원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1인당 1만 원 지원 결정

2020년 11월 19일 16시 3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9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지자체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1차 지급 때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지원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인구 1인당 1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혜택 편중을 방지하고자 한도를 소요예산의 20%로 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지원이 결정됐으며, 지원규모는 각 시·군의 인구수를 고려할 때 총 1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115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 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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