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744만1500평)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차례(3월·7월·8월)에 걸친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지정이며, 도는 추가 확인된 투기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하봉암동, 상패동, 안흥동의 8필지(0.428㎢/12만9470평)와 ▲연천군 백령리, 통구리, 답곡리, 대광리, 도신리, 동막리, 옥산리, 차탄리, 간파리, 마거리, 대전리의 33필지(1.712㎢/51만7880평)가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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