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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제2의 정인이 비극 막는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대표 발의

2021년 01월 05일 15시 4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김성원 국회의원은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도 지자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다. 이런 행정력 부재·미비에 더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또한 미약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 학대 발생 우려 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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