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압류차량 4만2524대의 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냈으며,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를 펼쳐 총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하고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가 인천시로 돼있는 대포차임을 확인,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B씨의 차량은 개인 간 금전문제로 인해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인 D씨에게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양도, D씨는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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