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스

경기도,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14대 적발

2대는 매일, 300여 대는 상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01월 13일 17시 4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을 펼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는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 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적발 차량을 살펴보면 안산이 467대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 415대, 수원 338대, 시흥 285대가 그 뒤를 이었다. 단속기간 중 동두천(59대)과 연천(45대)에 등록된 차량들도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도 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 여대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2019년 대비 약 23%감소한 수치다.

12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공휴일·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단속 기간 중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 286대’ 등 상습 위반 차량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는 1주차 일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5주차 일평균 1081건까지 감소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 중이다.

도는 위반자에게 일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 원(조기폐차 300,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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