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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재산 기준 충족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2021년 01월 18일 14시 49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0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고소득·고재산(연 1억 원, 월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의 부양의무 기준은 올해까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완화된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16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1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2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승합·화물-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아울러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승용-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까지 기준을 충족하게끔 개정됐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포스터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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