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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월 12일부터 적용, 연 1만5000원 수준

2021년 01월 26일 16시 1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사진출처 : 광명시 공식 블로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猛犬)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들을 통칭하는 말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지정돼 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 기준 591만 가구에 이른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만큼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고, 9월에는 의정부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10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하지만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이고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또 대형견·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고 피해보상체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 시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약 165만 원, 맹견사고의 경우 치료비용은 약 726만 원(상위 10%)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제,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가 상품 출시 예정이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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