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번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다시 후회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불편 감소를 위해 ‘①온라인 신청’, ‘②현장 수령’, ‘③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①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 오전 9시~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보유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12개 카드사(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와 협의를 마쳤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2월 1일부터 접속 가능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한 뒤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는데 2월 한 달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도민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 가족의 경우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②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에 방문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보유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중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은 3월 1일부터 27일까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 운영하고 방역·환기·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3월 1일부터 6일은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3월 8일부터 13일은 1960년생~1969년생 ▲ 3월 15일~20일은 1970년생~1979년생 ▲3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월~금요일까지는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중에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③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장애인·저소득 한부모 가정·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000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 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값을 올려 받는 등의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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