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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2021년 02월 03일 14시 55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먼저 도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과열됐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의 위장전입,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분양권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사팀이 고객으로 가장하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브로커 등 고질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진행한다.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수 특사경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신고 및 제보: ☎8008-5122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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