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기존‘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이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환경부·기재부는 이번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대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이며 전국 지원물량은 34만 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생계용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신차 외에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할 경우 최대 180만 원의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기재부는 이번 지원금 상향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계획은 5일부터 각 지자체에 공고된다. 신청은 각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받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 중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 운행 제한차량 단속 결과에서는 총 3만8172대가 적발됐다. 이 중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8925대를 제외한 2만9247대에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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