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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시장,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

국가주도 공여지 개발, 교부세 증액, 공여지 환경정화 건의

2021년 03월 25일 16시 0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최용덕 시장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미군 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 ▲지방세 손실에 따른 교부세 증액 ▲신속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 면적의 6분의 1인 동두천시는 여의도 5배 크기의 땅을 지난 1951년 7월부터 70년 동안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이는 시 전체면적의 42%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포함하면 전체면적의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었다.

당초 동두천에 주둔했던 미군 기지들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짐볼스 훈련장, 2007년 캠프 님블, 2012년 캠프 호비 일부, 2015년 캠프 캐슬 일부, 2019년 캠프 호비 영외지 쉐아사격장, 2020년 캠프모빌 파슬1지역을 반환 받았다.

하지만 2014년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국군이 미 포병여단 화력을 대체할 때까지 미2사단 캠프케이시의 잔류가 결정, 개발 가능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기지의 반환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군 공여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기에 지자체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의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세수손실액은 연간 2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캠프모빌 파슬1 지역(약 50,000㎡)에는 경기북부 문화예술특례시 조성을 위한 예술인 숙소와 창작 공간 조성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정화기준으로는 오염토 정화에 최소2년~최대4년이 소요되기에 즉시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희생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산업성장과 도시개발 정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많은 피해로 돌아왔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아울러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은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데 비해, 지금껏 안보를 위해 헌신한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민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며, 공여지 관련 현안과 지방 교부세 증액에 대해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등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면담기회를 주신 총리께 감사드린다.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동두천이 평화와 희망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면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야 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시민을 위한 공여지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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