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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연천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4월 1일부터, ‘실제 농업인?’… 현장점검 강화

2021년 03월 26일 15시 1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을 위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 원’을 지급하되 ▲모든 대상자의 신청면적 합이 0.5ha 이하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모든 농업인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외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전체 구성원 농업 외 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금 38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의 3단계로 구분, ha당 ‘134~205만 원’이 적용되며 논·밭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논·밭에 대해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자격요건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하며 신청 이후에는 현장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기한 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농식품부는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월~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과정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에 접속한 다음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문의: ☎1644-8778(농산물품질관리원)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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