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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사고 책임 강화로 사고 감소 유도

2021년 03월 30일 16시 4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구상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련 사례로 지난해 9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이륜차로 배달 중이던 B씨와 충돌했다. 차에 치인 피해자 B씨는 사망했고 보험금 2억7000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자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이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해 의무보험은 대인 300→1000만 원으로 대물 100→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임의보험 구상은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으로 신설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세 번째,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지난해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는 9만1330건, 손해액은 약 1조1050억 원이었다.

일례로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5000원이었다.

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이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A씨의 과실은 20%였지만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 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 원이었다.

그동안 차(車)대차(車)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했어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및 추진될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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