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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노인&사회단체 야권 특정후보 ‘공개지지?’

단체장 독자행보에 비판 확산, 선거법 위반은 ‘NO’

2021년 09월 03일 14시 48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동두천시노인지회장이자 동두천시사회단체장 협의회장인 ‘K씨’가 유력 야권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듯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무작위로 발송해 시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 중앙회를 방문,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라며 “은퇴 이후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인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정부가 해야 할 노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면서 “우리 사회가 대한노인회에 어떤 도움을 줘야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K씨는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고, 해당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적지 않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노인지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아닌가”, “모임의 대표자가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동두천시노인지회와 사회단체장협의회가 야권 대선주자를 공개 지지한다는 뜻인가”등 비판 여론이 분분하다.

공직선거법 87조1항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모임들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자격의 지지표명은 가능하다.

동두천시선관위의 해석은 “노인지회는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 단체가 아니며,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유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구경북향우회장단 소속 20여 명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캠프를 찾아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식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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