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스

도 특사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추석 전 온·오프라인 수사, 경제적 약자 겨냥 범죄 차단

2021년 09월 08일 14시 2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금융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전단지 살포가 잦은 도심지에는 기간제근로자, 도민감시단, 소비자안전지킴이 등 180여 명을 투입해 전단지를 수거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배포자 현장 검거 및 광고 전화번호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이 수사-피해구제-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지속 활용할 방침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추석 전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 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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