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영업제한 완화

이달 말까지, ‘위드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2021년 10월 20일 10시 4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된 상태다.

11월 초로 전망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전환을 앞두고 발표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핵심은 ①위드 코로나 진입 전 방역조치 완화 ②복잡한 방역지침 단순화 ③‘백신 패스’ 도입 등 세 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인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명씩 늘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자영업자들이 바라던 영업시간 연장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 현행대로 밤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대입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이 자정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비판 받아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부 지침은 수정, 수도권에 적용되던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2명 더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했다. 확진자가 특정 시간대에 많이 나온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은 한층 더 넓어졌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무관중으로 운영하던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는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입장이 허용됐다.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또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허용하되 ‘최대 99명’이란 상한선을 없앴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땐 전체의 20%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주일가량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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