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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세금 안낸 채 고가의 엽총 소지 및 레저 활동 즐겨

2021년 11월 11일 16시 0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경찰과 협조해 체납자 174명에 대한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때문에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도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했고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 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 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됐다.

지방소득세 7400만 원을 체납한 화성시 거주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 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 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핑계로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를 즐긴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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