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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

“수주용 가짜회사 퇴출 및 건실한 사업자의 기회 보호할 것”

2022년 05월 06일 13시 1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연천군은 H건설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H건설은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1심, 1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군은 4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같은 법 시행령 ‘가’항에 명시된 ‘상시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였다.

H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군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의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모두 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회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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